野 “김용범이 레버리지 ETF 압력” 이억원 “靑 지시 아니다”

野, 국감서 “靑이 주범-금융위 공범” 李 “여러 의견 들어… 손실엔 송구” 與 “거래소에 책임” 靑 방어 나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청와대 지시로 도입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낳았다는 주장과 함께 손실 책임을 두고 공방이 과열됐다.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올해 1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얘기를 꺼냈고 보름 뒤에 금융위에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면서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청와대 지시로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면서도 “정책 도입이라든지 필요성과 무관하게 손실, 피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만약 금융위가 진행한 사항이라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손실을 끼치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손실을 미친 만큼 (금융위원장은) 대국민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국민 재산 손실 책임이 청와대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출시 취지는 이해되지만 (금융위가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사용하는 세력을 관리해야 하는 한국거래소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환율이 치솟는 긴박한 상황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증시 변동성을 키우며 투자자들의 손실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도입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확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개인투자자 손실은 2조3242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6·27 대책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