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법원장 탄핵 논의 시작" 野 "자신있으면 해보라"

사회 > 법원·검찰 金 "대법원장 탄핵 논의 시작" 野 "자신있으면 해보라" 與 '조희대 탄핵' 추진 공식화당내 일각선 역풍 우려 목소리헌재서 '불인용 가능성' 높아국감서 '李재판 중지' 충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16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조 대법원장(왼쪽)과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김 대표.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에 들어갔음을 공식화했다. 여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여부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실제 탄핵 추진까지 이어질지, 탄핵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나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16일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가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당으로서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역풍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실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다양한 의견과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고, 현시점에선 그래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선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담으로 꼽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당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런 흐름을 인지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