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신중론… “프로젝트 성공과 연관 없어”

[“광주팹 지을 군공항 2028년 이전”] “일방적 지휘 안돼, 노동계 동의 먼저” 조국당-진보당 “흥정 대상 아냐” 반대 靑,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메가특구특별법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공개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노동계가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성공 자체가 주 52시간과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 다뤄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은 물론이고 부처 내 입장 차가 커지자 청와대가 일단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에 대해 “당연한 현상이다”라며 “국회에 맡겨보자고 넘어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부터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치열하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는 “주 노동시간 52시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도체를 키울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노동 제한은 전태일 열사와 ‘시다 여공’을 비롯해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어린 제도”라며 “사람답게 살자라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 이룩한 귀한 사회적 합의인 만큼 훼손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