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비기축국 부채비율 실질적 1위…선진국 2배 속도로 불어나

부채비율 14년간 25.2%p↑…선진국 평균의 2배
내년부터 비기축국 평균 넘어서…5년 후엔 9.2%p↑
IMF “고령화 대비 중장기적 재정여력 확보해야”

한국의 정부부채가 비기축통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분석한 결과, 특수한 상황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기축국 중 실질적 1위…내년엔 평균 넘어서

19일 IMF가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3.4%로 전망된다. D2는 우리 정부가 통상 사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의 합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지표로, 국제적 비교에 활용된다.

한국의 D2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11개국 중에서는 싱가포르(175.6%), 이스라엘(69.2%)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이 특수한 국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D2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GDP 대비 정부부채가 175.6%로 비정상적으로 높지만, 대부분이 정부투자펀드를 위한 내부 채권발행이다. 국부펀드가 부채를 초과해 순부채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협정으로 달러 접근성이 보장돼있어 시장에서는 준기축국으로 인식된다.

이들을 제외하면 한국은 나머지 9개국 중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비기축통화국은 뉴질랜드(53.2%), 아이슬란드(47.4%), 몰타(46.9%), 체코(44.0%), 노르웨이(42.7%), 스웨덴(34.2%), 덴마크(29.6%), 홍콩(11.7%) 등이 포함된다.

◆부채비율 14년간 25.2%p↑…선진국 평균의 2배 속도더 큰 문제는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다.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D2 비율은 2016년 39.1%에서 2030년 64.3%로 14년간 25.2%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같은 기간 선진국 전체 평균 상승폭인 12.9%p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향후 5년간(2026~2030년)만 놓고 봐도 한국의 부채비율은 56.7%에서 64.3%로 7.6%p 증가해 IMF가 분류한 11개 비기축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을 제외한 10개국 평균 부채비율은 올해 55.5%로, 한국이 이보다 2.1%p 낮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10개국 평균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56.7%로 비기축 선진국 평균(55.1%)를 1.6%p 상회하게 된다. 이후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 2030년에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비기축국 평균인 55.1%보다 9.2%p 상승한 64.3%까지 치솟는다.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자국 통화가 일정 비중 이상 사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현재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USD), 유로(EUR), 일본 엔(JP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등 6개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 통화로 발행한 정부채권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경제 위기 시 외환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환율 변동성도 크다. 비기축통화국일수록 GDP 대비 부채비율을 낮게 관리해야 재정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MF “고령화 대비 중장기적 재정여력 확보해야”

이런 이유로 IMF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박이 중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금의 한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는 현재로서는 감당이 가능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적절하다고 평가하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복지 지출과 연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정부는 IMF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이번 전망에 사용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수정되는 연동계획이며, 전망과 실제 수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등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한 해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재정여력을 확보하려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IMF의 제언에 따라 ‘재정구조 혁신TF’를 출범시키고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