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테이블코인 1년새 86조 매수…“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년 넘게 제자리”

증권 > 자본시장 정책 韓 스테이블코인 1년새 86조 매수…“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년 넘게 제자리” 여의도연구원, 가상자산 통합입법 제언“증권·원화·외화 등 분류체계 법제화부터”내년 가상자산 과세 앞서 제도 정비 주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 방향 로드맵 3단계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조. [자료=여의도연구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홍콩이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결제수단 등으로 나누는 분류체계부터 확정한 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한 선례를 참고해 한국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실험 단계를 넘어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의 블록체인 전환을 본격화한 사이 한국 정부는 기존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등 핀포인트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거래대금을 지급할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체계가 제도 밖에 머물면 금융혁신이 도중에 멈출 수 있다는 진단이다.권승근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식과 채권을 블록체인에서 발행·거래하는 토큰화가 자본시장 본류로 확산하고오 있다”면서 “원화 기반 거래질서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시장을 개방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도 집행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美·EU·日·홍콩, “가상자산 분류 정의부터” 가상자산 법제화와 관련해 미국, 유럽(EU), 일본, 홍콩, 한국이 각각 채택한 입법 순서 비교도. [자료=여의도연구원]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이미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의 블록체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예탁결제원(DTCC)은 지난해 12월 기존 증권법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보관 중인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3년간 규제 유예를 받아냈다.DTCC는 이를 계기로 지난 7월부터는 러셀1000 구성종목과 주요 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국채 등 유동성 최상위 자산을 대상으로 실거래를 시작했고 오는 10월 중 토큰증권 상용화를 예고한 상태다.규제 측면에서도 미국은 달러 패권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규율하는 ‘지니어스(GENIUS)법’을 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와 동시에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과 투자계약자산,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