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협의 스타트…상호관세 철폐가 우선 목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 통상협의'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미국 측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협상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7월 7일까지 유예된 25%의 상호관세를 우선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을 투톱으로 한 우리 대표단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미국과 '2+2 통상협의'를 가졌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협의는 탐색전 성격으로 이뤄졌다. '협상(negotiation)' 아닌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택한만큼, 구체적 요구 조건을 주고받거나 결정하기보다는 상호 간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 등 우리 측 대표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관세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에 앞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지금 25% 품목 관세가 부과돼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표단은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를 요청하면서 미국에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소고기 수입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꺼내며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우리와의 협의 직전 “미국은 오랜 시간 동맹국들에 안보 보장과 시장 접근을 제공해왔다. 이제는 동맹국들도 경제적 혜택에 상응하는 국방 및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이슈는 경제, 무역과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는 관세를 포함한 산업과 안보를 포괄하는 원스톱 합의를 원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5% 관세 폭탄을 부과한 중국에 대해 “향후 2~3주 이내에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며 관세 인하를 언급했다. 특히 “중국과도 특별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