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성공공식 수명 다해 … 새 설계도 그려야 살아남는다

문화 > 책 韓성공공식 수명 다해 … 새 설계도 그려야 살아남는다 패권 충돌의 대변혁기 한림대 도헌학술원 기획, 나남 펴냄 1만8000원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는 하나가 아니다. 정치적 양극화, 민주주의 후퇴, 저성장과 불평등, 글로벌 무역질서 균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노동 재편 등 무수한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위기 진단이 여럿이라도 본질적 질문은 이것이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성공 공식을, 내일의 정답으로 믿어도 되는가?' 한림대 도헌학술원이 기획한 신간 '패권 충돌의 대변혁기'는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를 위한 해법으로 낡은 제도를 고쳐 쓰는 수준이 아니라 새 설계도를 그리자는 제언이기도 하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를 '복합위기'의 국면으로 진단한다. 그는 해법으로 '동반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분배 문제가 아니라 성장전략 차원에서 논의된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AI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유하는 'AI 생태계 공유제'를 해결책으로 강조한다. 이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형 대중 자본주의'를 역설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동아시아형 자본주의에서 출발해 외환위기를 거치며 영미식 요소를 받아들인 형태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를 영미식 모델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그는 본다. 소득수준은 미국에 근접했어도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 정부 영향력에선 여전히 한국적 특성이 남아 있어서다. 그는 이를 선진 자본주의와 가까워졌지만 기업 소유 구도 등에선 독자적인 경로를 걷는 '분기적 수렴'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외국인 지분 대비 내국인 지분을 늘리는 한국형 대중 자본주의의 창조를 설명한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AI 혁명,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붕괴, 민주주의 위기를 '대변혁의 삼각파도'라고 명명한다. 세 위기는 맞물려 있다. 따라서 그는 교육, 행정, 경제, 외교를 따로 손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가 될지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주필은 패권 충돌의 파고를 넘기 위한 국력의 제1 조건으로 '대체 불가능성'을 꼽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현대자동차의 로봇은 없어선 안 될 기술이자 더 진화할 잠재력이지만 핵심은 한두 대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대체 불가능한 산업을 키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을 기획한 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장은 제왕적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