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30조 늘렸지만 … 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금융 > 금융정책 가계대출 30조 늘렸지만 … 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여전히 막막한 대출 실수요자"분양 잔금만 되나" 문의 빗발전세대출 제한 범위도 혼선금융위, 대응방안 점검회의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보다 30조원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증액된 30조원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잔금 대출에 해당하는 것이라 구축 아파트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도 해당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 창구의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주요 시중은행의 영업점에는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금융 대책과 관련된 문의가 쏟아졌다.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을 30조원 높여줬는데, 아파트 잔금 대출 등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30조원 증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것이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재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금융위 차원에서 이번 대책 관련 질의응답을 자처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조정되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이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액된 30조원으로 집단대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총량을 더 늘려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은행 창구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으면서 자신은 전세에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하면서도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성'에 대한 판단은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에 맡겼다. A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개별 은행에 어느 경우까지 예외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미루면 실제 현장 창구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