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임박…국민의힘-5대 거래소 “과세 인프라 미비 여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일 국민의힘과 5대 거래소 임원들이 참석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100여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과세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대 거래소 임원과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과세 시스템과 기준 등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시행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한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도 과세에 앞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엑스 대표인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은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이 계속 논의되고 있고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소득 분류,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그만큼 이 제도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5대 거래소 임원과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