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지난해 1400여 건…긴급조치는 어겨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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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역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시조치 위반이 1400여 건이나 됐는데,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새벽 시간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길로 들어오고, 잠시 뒤 한 여성을 끌고 갑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입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인 지난 8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9차례나 어기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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