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은 위법”…조희대 향한 與공세에 답변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2 뉴스1 김호철 감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기적인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다음 정기 감사에서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행정처장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국가재정법 위반이냐”고 묻자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회의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격려금을 주면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2년 뒤 실시될 대법원 정기 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이 개선됐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올 8월 감사원의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날 국감에선 감사위원 이력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당신이 ‘타이거파’ 부두목, 유병호 꼬붕 아니었느냐”고 했다. 윤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용산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임선숙, 이진국 감사위원과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