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주장하고 돈살포”...日 전국민 현금 지원 65% 반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정작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케이신문은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지난 14∼15일 18세 이상 남녀 1027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33.8%에 그쳤다고 17일 보도했다.

반대로 부정적 응답은 65.7%에 달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자민당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국민 모두에 일률적으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인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는 1인당 2만엔을 추가해 주는 방식이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기간 1256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도 부정적 응답률이 67%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신문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주장해온 입헌민주당 등이 돈 살포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4월에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5만엔(약 47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심성 정책에 대한 여론 반발을 의식해 보류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3일 자민당 간부들과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뒤 취재진에 “소비세 감세는 시행까지 1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전 국민 현금 지원 방안을 여당 선거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을 직접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식비 관련 연간 소비세 부담이 1인당 2만엔 정도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선심성이 아니라 곤란한 분들에게 중점을 둔 지원금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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