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사, 외교장관 지시로 오늘 귀국… 靑 안보실 등과 대미투자-쿠팡 논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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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견속 해결방안 모색할듯

강경화 주미 대사가 15일부터 닷새간 일시 귀국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업무 협의에 나선다. 강 대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경제부처 등을 만나 최근 미국 측이 쿠팡 문제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드러낸 불만과 주장을 전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국 및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며 “다른 국가 주재 대사들의 그런 출장도 지금까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대사는 주재국 정상이 방한할 때 동행하는 계기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 귀국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대사는 청와대 안보실과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국방부 등과 함께 쿠팡과 정보통신망법, 대미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것이다.

허위 조작 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의 대미 투자 후속조치 등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3500억 달러(약 523조 원)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도 진척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관련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달 18일 시행됐지만 아직 1호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았고 투자 이행 속도 등에 대한 미 측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

최근 우리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속도가 나지 않는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쿠팡과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이 핵추진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 등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