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요란한 개혁, 멋있을지 몰라도 성과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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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명성 경쟁속 ‘개혁만능론’ 비판
“실용이 개혁의 반대말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혁 방법론을 두고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 만능론’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혁 작업을 ‘주사 처방’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인인 약사에게 주사를 맞은 사례를 거론하며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도 비슷하다”며 “설득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당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부작용을 줄일 방안에 대해 당에서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