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단속 통했나… 中 어선 나포 43% 감소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척→21척 벌금 대폭 상향 등 강경 대응 효과 AIS 조작 행위에도 담보금 부과 순찰 드론 등 연안 감시 강화도 1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 대원들이 장기간 불법 정박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올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조업 중국어선 문제 해결’과 ‘연안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강력 단속에 中 어선 불법 조업 주춤해졌나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1∼6월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21척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7척) 대비 약 43% 감소한 수치다. 이는 최근 5년간 나포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21년에는 66척을 나포해 가장 많았고,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지난해 57척 등 연평균 53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게 나포 선박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나포할 만한 선박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해경은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뒤 벌금과 담보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위치정보를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만들고, 특별 단속을 이어가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11일에는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간 불법 정박해 있던 중국 어선 8척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거 해경에 나포되기도 했다. 해경청 경비국 관계자는 “강력 대응을 위한 여러 수단이 일정 부분 불법 외국 어선의 조업 질서를 바로잡는 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휴어기이기 때문에 다시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추이를 지켜봐야 정확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안 사고 줄여야” 李 지시에 대책 강화 해경은 올해 연안 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해경청 등 업무보고에서 같은 장소와 환경에서 연안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