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역대 최다 벼랑끝 5060 늘어나

모 프랜차이즈 업체 점원으로 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지속되는 생활고로 다른 생활자금 대출에도 손을 대는 등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빚을 진 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 수가 올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총 8만620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 급증했다. 1~7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치다. 올해 말까지 지금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사상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해 접수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개인회생은 재정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본인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3~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접수가 늘었다는 것은 자력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은퇴 연령층이 빠르게 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 중 50대와 60대 채무자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신청 수 기준으로 2021년 6.7%였던 60세 이상 채무자 비율은 지난해 8.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도 18.3%에서 20.9%로 늘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은퇴한 50·60대 자영업자는 (기존 자영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의 다중채무 문제도 심화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80조2000억원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10% 늘어났다.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이 경제적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개인채무조정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원금 감면액이 올해 8월까지만 1조2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1조1777억원)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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