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방식 바뀐다…394만 세대 '추가 납부' 전망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대로 이뤄지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환급액을 제외하고도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순 확충되는 셈이어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오늘(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가입자의 선택적 정산에 따른 보험료 회피를 막고자 기존의 본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