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