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강화 기대감에
수사경과자 선발시험 1만명 몰려
최다였던 2020년보다 천명 많아
경찰 내 수사 부서 선호도의 척도로 꼽히는 수사경과자 선발시험에 올해 1만명 넘는 경찰관이 응시한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리라는 내부 기대가 커지고 있고, 조직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과 포상 확대를 지속 추진하면서 수사 부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인 수사경과자 선발시험에 1만296명이 접수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490명과 비교해 1806명(21.3%) 늘어난 것이다. 올해 선발 인원은 수사 인력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지난해에는 이 시험을 통해 2418명의 수사경과자가 선발됐다.
수사경과 제도는 수사 부서에 수사경과자를 우선 배치하는 인사 제도로, 경찰은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2005년부터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은 수사 부서 전입을 희망하는 경찰관이 치르는 시험으로, 연 1회 형법·형사소송법·범죄수사실무 등 3가지 과목을 평가한다.
이 시험에 응시원서를 낸 종전 최다 인원은 2020년 9257명이다. 2021년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심화하고 경찰 내에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퍼지면서 수사경과자 선발시험 접수자는 2022년 3921명까지 줄었다.
이후 경찰은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부서 인력을 늘리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특별승진 등 포상제도를 확대하며 수사 인력 확보에 공을 들였다. 최근 1년 동안에도 경찰은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수사관 1093명을 증원한 것을 비롯해 수사 인력 총 1900명을 보강했다.
수사경과자 선발시험 접수자는 2023년부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두고 경찰은 조직 내에서 수사 부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320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수사경과 선발의 경우, 총 150명 모집에 887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약 5.9대 1을 기록했다. 교육생 4명 중 1명꼴로 지원한 셈이다. 이번 기수에서 예비수사경과 선발에 지원한 인원은 319기 지원자 대비 약 23% 늘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수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우수 수사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장기간 근무를 위한 유인책을 확대하겠다”며 “수사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 수사에 접목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 내 수사 부서 전입 희망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관의 몸값이 높아진 현실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형 로펌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전직 경찰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 단계의 법무 대응 중요성이 커진 데다 경찰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건 수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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