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암초를 넘어 더 넓은 대양으로 [BKL 게임&비즈리포트]

게임산업, 암초를 넘어 더 넓은 대양으로 [BKL 게임&비즈리포트]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08.13 07:00 게임, K-콘텐츠의 핵심 엔진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은 철강과 가전, 자동차였다. 이후 반도체가 대표 주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물건들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다.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도 문화 예술 콘텐츠 부분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한국 영화보다 할리우드 영화나 홍콩 영화가 인기를 끌었고, 음악도 지금보다는 팝 음악의 비중이 높았다.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다. 2012년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문화 오락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그 폭은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전파하는 나라를 문화 강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문화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표하는 국가 브랜드 지수 등에서도 ‘수출 제품 인지도’라는 단발 엔진에서 ‘문화 상품’이라는 또 하나의 엔진이 추가되면서 한국은 한층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덕분에 외국인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나라 도시들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콘텐츠의 힘이다. 그 콘텐츠 산업의 최전선에 게임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게임이 담당했다. 이차전지나 가전산업의 수출액을 넘는 규모이다.게임산업은 원자재가 필요한 산업이 아니다. 무형 자산이 전부인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콘텐츠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성장 가로막는 불법 서버의 그늘그러나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성장하는 와중에 그에 기생하는 암적인 요소들도 싹트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법 사설서버 문제를 들 수 있다.사설서버는 게임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임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변조해 운영하는 별도 서버이다. 게임 콘텐츠를 서버에 무단 복제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임산업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다. 사설서버 운영을 막기 위해 게임산업법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대규모로 운영되는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게임사업자에만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