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패널티’ 22개 공개한 李 “정책 탓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자료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등 요구 사항들이 포함됐다.그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