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손해” 사례 12건 더 찾았다…정부, ‘결혼 페널티’ 손질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한성숙 총리 “부처 협의해 개선 여부 검토”'뉴홈' 사전청약자 “금리도 모른 채 수억원 계약”김윤덕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자와 간담회 추진”청년 청약통장 만점도 탈락…“주거 사다리 마련” 등록 2026-07-27 오후 5:43:36 수정 2026-07-27 오후 5:45:27 가 가 [이데일리 김은경 이다원 기자]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대출·청약 등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 12건을 추가로 찾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정부 공공분양 모델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리와 중도금 대출 문제를 살펴보고 당사자들과 직접 협의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자유토론에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전수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최근 찾아낸 것이 12건”이라며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이 20건 넘게 올라와 있어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혼인신고 이후 대출·분양·청약 조건이 불리해진다는 청년들의 사연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전수조사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혼하고 나니 페널티가 생겨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가슴 아픈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즉각 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하만환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눔형과 선택형은 물량의 8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에게 특별공급하도록 정부가 설계한 공공주택”이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4년 가까이 기다려온 8000세대의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말했다. 사전청약 당시 정부는 연 1.9~3%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를 제시했다. 이후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전용 모기지 지원 내용이 빠지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미정으로 안내되면서 사전청약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최대 5억원과 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