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반환기지 개발에 3천억 '마중물'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을 조성한다. 미군 반환공여구역이란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제공했다가 기지 이전 등 사유로 되돌려받은 땅을 뜻한다.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총 3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확충과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 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갑) 등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에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시와 협력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며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곳(북부 29곳, 남부 5곳), 173㎢(약 5218만평) 규모다. 이 중 실제 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22곳으로 면적은 여의도의 25배인 72.4㎢(약 2193만평)에 달한다. 개발 주요 후보지는 의정부 8곳, 파주·동두천 각각 6곳, 화성 1곳, 하남 1곳 등이 있다.

먼저 도는 앞으로 10년간 기금으로 마련한 3000억원을 투입해 토지 매입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환공여구역에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로, 획기적인 시도다.

이어 도는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2040년까지 총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에는 지방도 9개 노선 신설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KTX 파주 문산 연장, GTX-C 동두천 연장 등이 포함된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 있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살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지난주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이 건으로 직접 연락해 협의했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투자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동두천, 의정부 등 장기간 반환되지 못한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 자체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기업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등 각기 다른 특색을 갖도록 개발해 도민의 삶과 도시 색깔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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