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선인측 재점검 예고
최근 3년 부동산 거래 침체
취득세 수입 26% 줄어들고
끌어다 쓸 기금도 바닥 나
재원 조달·지출 감축 불가피
경기도가 사상 최대 수준인 7조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최대 현안으로 재정 문제가 떠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 전반을 재점검한다고 예고했다.
25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9기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는 원리금을 합쳐 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수위가 공개한 채무는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자체 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부채다.
원금 기준으로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각종 차입금이 5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지방채 1조2000억원이 더해져 전체 원금 규모는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자 부담도 약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민선 7~8기 동안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을 대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조5000억원 이상을 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기금 차입은 외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달리 '내부 거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당장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미래 재원을 앞당겨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4285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3000억원 가까이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실제 예치 잔액은 1345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판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조성된 기금이 사실상 고갈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경기도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이 꼽힌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 수준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가량 감소했다. 불과 3년 만에 세수가 26% 이상 증발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세입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로서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문제는 세수 감소에도 복지와 교통, 도시개발, 기후·돌봄 정책 등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세입과 세출 간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재정 악화는 지방채 발행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경기도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4862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했다. 올해는 본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모두 7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9367억원이다. 이미 대부분을 사용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218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어 경기도의 올해 자율편성예산, 즉 자체 사업예산은 모두 3조8317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3132억원은 재원 부족으로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
실제 일부 사업은 통상적인 12개월 기준이 아니라 9개월분 예산만 우선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추가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상황이라는 의미다. 신규 공약사업 역시 재원 조달 대책 없이는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의 최대 과제는 세수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가 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 확대보다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재정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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