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이어 정부청사까지 빼겠다고?…과천시민들 뿔났다

사회 > 지역 경마공원 이어 정부청사까지 빼겠다고?…과천시민들 뿔났다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활용정부, 약 9800가구 주택공급 추진“교통난·市재정붕괴…졸속행정”“법무부 이전도 원점서 재검토를” 지난 3일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의회, 주민대표 등 시민 300여 명이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 정부가 경기 과천시의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용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이어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까지 예고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과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용지를 활용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시설 이전과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 주택 공급을 감당할 교통·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1만가구 가까운 주택이 추가로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재정 부담도 문제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역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할 시비만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마공원 이전은 세수 감소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경마공원은 매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 재정의 핵심 기반이다. 시는 별도의 자족 기능 확보 방안 없이 경마공원을 이전할 경우 재정 자립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경마산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경주마 생산자와 마주,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9년 주택 착공 일정에 맞춘 졸속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여기에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1983년부터 과천에 자리 잡은 법무부의 세종 이전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과천은 과거 정부청사 이전 과정에서도 주요 행정기관이 빠져나가며 도시 공동화 논란을 겪었다. 과천시는 당시 정부가 약속한 자족 기능 강화와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