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사고에도 … 75% 입원시키는 한방병원

금융 > 보험 경미한 차사고에도 … 75% 입원시키는 한방병원 6년만에 적자 돌아선 車보험한방병원 과잉치료가 주원인입원율 상위 10곳 모두 한방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경상환자들에 대한 한방병원의 과도한 치료가 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같은 기간 의과 진료비는 1조1065억원으로 0.1% 증가에 그쳤다. 특히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입원 조치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입원율 상위 의료기관 100곳(2025~2026년 6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경상환자 입원율이 높은 상위 10곳이 모두 한방병원·한의원이었다. 입원율 상위 10곳의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입원율이 75.8%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통상 염좌,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뜻한다. 상해 정도가 가벼운데도, 일부 한방 의료기관 입원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경미한 사고 뒤 이뤄진 입원치료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22년 7월 차량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로 피해 차량 일가족이 입원하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개발원은 피해 차량의 속도 변화가 시속 0.3㎞ 수준에 불과해 상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법원도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과잉 입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8주 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주 룰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토부는 8주 룰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1890억원 적자를 내며 6년 만에 손실을 기록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상반기 누적 손해율은 84.5%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 손해율은 통상 80% 안팎으로 평가된다. [차창희 기자]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4.5%를 기록하며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