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추적 중…엄정 대응"

경찰청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현재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 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간첩 개입’ 게시글의 작성자를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미 유죄 판결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해당 법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