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관위 출동' 소극대응 … 방첩사 대령 軍징계 첫 취소

사회 > 법원·검찰 '계엄 선관위 출동' 소극대응 … 방첩사 대령 軍징계 첫 취소 12·3 비상계엄 가담자라며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유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방부가 2025년 12월 28일 유재원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꽃'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 대령은 해당 지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하급자들의 건의에 따라 이튿날 오전 1시가 넘어 출발했다. 이때 그는 "과장들은 남아 있으라"며 "가지 않은 너희는 항명이 아니니 나만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 대령은 지시의 위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명령 수행을 지연했으며, 책임 회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대령의 징계 처분이 법원에 의해 첫 취소되었어요! ⚖️🏛️👨‍✈️📋 Key Points 법원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간부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본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 주목받고 있어요. 🔍⚖️👨‍✈️📋✨ 유 대령은 과거 출동 지시를 받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