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그린벨트 해제 19곳… 재산권 제한 완화 등 정비

7 hours ago 4

경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소규모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실효를 앞둔 19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도로는 기존 현황 도로를 중심으로 정비하되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적정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폐지하는 대신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해 주민들의 보행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했다.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과 완충녹지는 폐지하는 한편 새로운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여 비율은 15%를 적용하고 허용 용도와 가구 수를 적절히 제한해 공공성과 개발 수요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장영채 도시계획정책관 팀장은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도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