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000만원 챙긴 일당에 벌금형

청주지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등 14명에게 벌금 1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2020년 5월 2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서로의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사전에 모의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단호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도적 역할 여부, 전과 관계와 범행 횟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여에스더, 가사 도우미에 ‘강남 집’ 사줬다…“남편보다 중요한 분” 2‘한푸’ 입고 경복궁 활보한 中인플루언서…“외국인들 한복 오해 우려” 3‘도원’ 유방녕 “故 정주영 회장이 단골…팁은 수표 다발, 빌딩 살 수 있었다” 4트럼프 막내아들, 20세에 재산 2000억…대부분 ‘이것’으로 벌었다 5“신선이나 하는 일”…산 정상서 구름 보며 월1200만원, 알바 3500명 운집 6“관리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관리비 440억 횡령” 7“금수저 2세라고요? 공장에 가보세요”… 양복 대신 작업복 입은 남매의 승부수 [한국의 기업인] 8장윤정, 2년 8개월 만에 컴백…다시 보여줄 트로트 퀸의 품격 9장동건 “결혼 초반에 오만…고소영 없인 이렇게 못 살았을 것” 10[단독]육사 출신 중령 진급률 2년새 48→40%…해사 46%로 추월 1김민석 “‘법치파괴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에 걸어라” 2與김준환, 탈북민 출신 의원에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 막말 3‘靑패싱 제청’ 조희대 국회출석 요구안, 여권 주도 법사위 의결 4안규백 “北핵무기 80∼120개로 봐…美전술핵? 받으면 안돼” 5‘대통령 패싱’ 반박한 대법원 “靑에 만남 요구했는데 안 됐다” 6[김순덕 칼럼]김민석은 ‘민주당의 한동훈’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