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방위상,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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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터넷방송 ‘겐론 테레비’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가 핵문제”라며 핵논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가 핵무기 반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유럽 안보 환경 변화를 소개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사히는 비핵 3원칙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현직 각료의 발언으로는 과감한 거라고 평가했다. 이날 고이즈미 방위상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게 아닌가”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선언한 후 일본의 핵무기 정책으로 유지됐다. 이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도 2022년 말 3대 안보문서 개정판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3대 안보 문서에 관한 제언에서 반입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평소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다만 최근엔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부정적인 당 안팎 시선을 의식하는듯 관련 화제에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