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값 경보만으론 부족…"수입 중단 대응 법적 기반 마련해야"

가격 급등 넘어 수출 제한·공급망 교란 대비해야공급 20% 감소·하루 1850㎉ 미만 등 위기 기준 제안최악 상황엔 총리 중심 대응본부…증산·공정 배분보리·콩 생산기반 확보…공공·민간 비축 확대 필요 등록 2026-10-06 오전 10:15:48 수정 2026-10-06 오전 10:15:48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넘어 수출 제한으로 식량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위기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급 부족의 정도에 따라 위기를 네 단계로 구분하고, 최악의 상황에선 국민에게 필요한 열량을 기준으로 생산과 배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곡물 수입이 장기간 차질을 빚는 상황을 가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기 단계별 대응책과 관계부처의 역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AFP)보고서는 기존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도 수급과 가격, 수출 제한·물류 차질 등을 고려하지만 실제 수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부족의 지속 기간과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 열량을 반영하고, 수입·국내 생산·비축을 연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진은 평시인 0단계부터 가장 심각한 3단계까지 네 단계로 위기를 구분했다. 1단계는 물량 공급은 안정적이지만 일부 품목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상황이다. 2단계는 일부 품목의 공급 문제나 가격 급등이 최대 1년간 지속되는 상황으로, 해당 품목 공급량이 평년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정량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3단계는 두 개 이상 품목에서 심각한 물량 부족이 1년 이상 지속돼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 열량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1인당 하루 공급 열량이 1850킬로칼로리(㎉)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정량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응 방식도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2단계에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량 위기 대응위원회’를 통해 비축물량 방출과 출하·판매 조정, 수입·생산 촉진 등을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3단계에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식량 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최소 열량 확보를 위한 증산과 한정된 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