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강강사 노조 출범…"강의안 도용에 프리랜서 취급"

학교·복지관·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출강 강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경기지역본부 서부지부 강사지회는 지난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사지회는 공공기관 출강 강사들이 ‘프리랜서’로 분류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관 운영지침과 교육계획에 따라 일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기관 출강 강사들이 △강의안 무단 도용 및 공유 △기관별로 제각각인 강사비 책정 △강의 준비·이동 시간 무보수 △4대 보험 미적용 △안전사고 책임 전가 △채용 과정 검진·교육비 강사 부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사비가 강사와 협의 없이 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공공기관 출강 강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공약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대 의사를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