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적발 늘었는데 조사 못 따라가…올해 통보 37건 중 36건 ‘미착수’

증권 > 국내 주식 공매도 적발 늘었는데 조사 못 따라가…올해 통보 37건 중 36건 ‘미착수’ 박민규 의원실, 금감원·거래소 자료 NSDS 가동 이후 위반 혐의 95건 통보전체 74.7% 조사 착수 못해금감원 “조사인력한계·우선처리원칙이 원인” 불법 공매도를 상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금융당국에 통보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 가운데 4건 중 3건가량은 금융감독원이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통보된 사건은 37건 중 36건이 미착수 상태였다.29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DS가 지난해 3월 31일 가동된 이후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는 총 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1건(74.7%)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14건, 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10건이었다.특히 최근 통보된 사건일수록 조사 적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통보된 58건 가운데 미착수 사건은 35건으로 60.3%를 차지했다. 반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통보된 37건 가운데서는 36건(97.3%)이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머지 1건만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월별로 보면 올해 1월 통보된 12건 가운데 11건이 미착수 상태다. 2월부터 8월까지 통보된 25건은 모두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10월 통보 10건 중 9건, 12월 통보 11건 중 10건이 미착수 상태로 남아 있다.NSDS는 기관투자자의 잔고·거래정보와 매매주문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등 규제 위반 혐의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소가 위반 혐의를 발견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후속 조사에 나서는 구조다. 지난해 공매도 재개와 함께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조사를 마친 사건도 아직 많지 않다. 전체 95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10건의 처리 결과는 무혐의가 4건, 조치면제가 5건이었고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사건은 1건이었다.금감원은 조사 착수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조사인력 부족과 중요 사건 우선 처리 원칙을 들었다. 현재 관련 조사인력은 9명으로 NSDS를 통해 통보된 사건뿐 아니라 거래소의 다른 혐의 통보 사건과 자진신고 사건, 테마점검 등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불법공매도를 잡기 위해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통보된 혐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