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교육활동보호국’ 공약
제주·충남·강원도 연이어 전담기구 추진
교육부도 10명 이상 규모 추진단 검토
“통제·제압 이미지 우려” 비판도
![교권보호국. [챗GPT]](https://wimg.mk.co.kr/news/cms/202607/02/news-p.v1.20260702.8113da147ebd439399991e0bb2136fde_P1.png)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참교육’이 촉발한 교권 회복 논의가 현실 교육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언한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까지 교권보호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하면서 교권 보호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가 자칫 학생 지도와 학교 갈등을 통제와 제압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취임 선포식에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경기교육대전환 선포식에서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 교사들이 존중받고 교권이 살아있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뢰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대전환의 목표”라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선생님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은 물론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안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부터 줄곧 강조해 온 교권보호국 구상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과 맞물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에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조직이다.
실제 안 교육감의 공약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유사 조직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담당관은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압박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주교육청의 교권 보호 강화 기조는 지난해 발생한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고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5월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리부검을 통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생활지도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했고, 사학연금공단은 순직을 인정했다.
고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해 교사가 홀로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취임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 현승준 교사 사건 재조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교육청 역시 교권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이 교육감은 첫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안’을 처리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다. 담당관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 전문 상담 인력, 현장 대응인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최근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 최종 기자회견에서 “넷플릭스 ‘참교육’이 뜨기 전부터 이미 교권보호관 설치를 공약했다”며 “교권보호관은 공수부대나 해병대 출신이 학교에 가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신속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교사 친화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지금까지 조사와 대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마음을 다친 교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을 먼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 신설 계획을 승인했다.
교권보호지원단은 교권 침해 발생 시 현장 밀착형 대응과 행정·법률·심리 지원을 일원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신속대응팀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향후 예방 활동과 정책 발굴 기능까지 포함한 3개 팀 체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기관도 설립해 상담과 심리치료, 학교 복귀 지원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움직임은 중앙정부 차원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보호와 학부모 민원 대응 기능을 통합하는 10명 이상 규모의 전담 추진단 신설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정책과 학부모 정책, 교육활동 보호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권 회복을 위한 전담 조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안 교육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여단 출신 교사와 변호사 등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자 일부 학부모·청소년 단체는 “교권 보호가 물리력과 제압, 감시와 통제의 문제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행정 책임자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폭력적 상상력으로 설명하는 순간 학교 구성원 간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교권 보호 역시 학생 인권과 학교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드라마 참교육은 도를 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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