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민희진측 "빌리프랩·쏘스뮤직 변론재개 신청..재판 지연시키지 마라"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사진=뉴시스 김혜진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가운데 민희진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라고 밝혔다.오케이레코즈는 14일 빌리프랩, 쏘스뮤직 관련 민희진 대표 소송과 관련, "사건의 본질은 소송 당사자 간의 현격한 규모 차이와 피고가 짊어진 중첩된 부담에 있다. 막대한 법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 레이블과 달리, 개인은 장기전 속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퍼지는 도 넘은 모욕적 욕설과 무분별한 사이버 불링, 그리고 거대 기업의 전방위적 소송이라는 중첩된 고통 속에서 외로운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라고 전했다.이어 "빌리프랩은 뉴진스 팬덤 연대체 '팀버니즈' 운영자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와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들어 1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과 별도의 형사 고소를 감행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고 측이 팬 1인을 상대로 한 형사 수사 및 송치 정황을 민희진 전 대표와의 본안 재판에 끌어들여 변론재개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오케이레코즈는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 원고가 변론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라며 "특히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개별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함에도 별개 사안을 끌어들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사법 절차의 본질에 어긋난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수차례 재판을 늦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애초에 실질적인 피해 입증이 어려운 무리한 소송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수년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마다 거듭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행태는, 역설적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