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줄이고 특례 없애야”…부동산 토론회 전날 나온 국회 ‘보유세 보고서’

정치 > 청와대 “공제 줄이고 특례 없애야”…부동산 토론회 전날 나온 국회 ‘보유세 보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와 조세체계 개편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토론회 전날인 지난 22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보유세 한시특례와 세액공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보고서에서는 보유세가 각종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으로 명목상 과세체계와 실제 세부담 간의 괴리가 크고, 평균 실효부담도 낮다고 진단했다.때문에 한시특례와 세액공제를 우선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가액에 따라 부담이 결정되도록 세제를 단순화·효율화부터 해야한다고 제언했다.우선 글로벌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주거비·자산 격차·세대 간 부의 이전도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부터 짚었다.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 평균소득으로 표준주택 100㎡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OECD 평균 2000년 8.8년에서 2020년 10.9년으로 늘었는데, 한국은 16.6년으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국회미래연구원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 보고서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비보유 가구의 주거비와 시장 진입 비용을 높이는 반면 보유 가구에는 자본이득으로 이어져 자산 격차를 확대한다고 짚었다. 이에 청년층의 주택 취득이 부모세대의 증여·상속 등 자산 이전에 좌우되는 경향도 커져 자산 격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특히 보유세의 경우 명목상 누진 구조는 강하지만 각종 특례와 공제로 실제 부담은 낮아 자산과세 기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한시특례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세금 정상화’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과 자산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세제 왜곡 문제가 거론됐으며, 공급 확대와 함께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보고서에서는 한국 보유세의 ‘역설’도 지적했다. 부동산 평균 실효세율은 0.147%로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주택분 실효세율은 미국 평균의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