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파” 6차례 협박글 30대男 ‘금융치료’…법원 “2200만원 배상”

사회 > 법원·검찰 “공항 폭파” 6차례 협박글 30대男 ‘금융치료’…법원 “2200만원 배상”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뉴시스] 제주·김해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 500여명이 투입되게 한 30대가 국가에 2000만원 넘게 배상하게 됐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경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상대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3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김해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총 2277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은 A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경찰이 집행한 비용이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 인력 571명이 투입되는 등의 상황을 초래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폭파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경찰을 대거 출동시켰던 30대 남성이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에 22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어요! 💸👮‍♂️⚖️ Key Points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 주요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연달아 올렸던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