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파 예고글 6차례…경찰 수백명 투입시킨 30대, 2277만원 배상

경찰청 제공. 제주·김해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관 571명이 투입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국가에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8일 경찰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남성에게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남성은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6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경찰은 같은 해 11월 남성을 상대로 경찰관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325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허위 협박으로 낭비된 치안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도 청구액 5055만 원 가운데 1484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경찰청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