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에 … 日 재정흑자 달성 목표 연기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로 예상했던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 시점이 최소 1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관세 충격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국가·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시기를 애초 2025회계연도에서 2025~2026회계연도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5년도 달성을 목표로 하되 시점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초재정수지는 사회보장이나 공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세금으로만 이러한 경비가 충당되지 않으면 정부가 빚을 내야 하므로 기초재정수지는 적자가 된다.

지난해만 해도 일본 정부는 2025년도에 기초재정수지가 8000억엔(약 7조7000억원)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내각부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2025년도 기초재정수지는 이미 4조5000억엔(약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전년보다 많은 13조9000억엔이나 편성한 것이 큰 요인이다. 해당 예산은 2025년도에 실제 집행되는 부분이 많아 기초재정수지 흑자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닛케이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른 충격을 막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기물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초장기채로 분류되는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역대 최고치인 3.19%까지 올랐다. 40년물도 사상 최고치인 3.66%까지 치솟았다가 3.63%에 거래 중이다. 초장기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표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35% 오른 1.550%에 거래되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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