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책으로 19.2조弗 해외투자 유치…트럼프 "유례 없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부각하며, 이 정책 덕분에 1년여 만에 19조2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관세 조치의 법적 지속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세들은 오랫동안 시행돼 왔고, 수천 건의 사례에서 승인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대법원 판결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겐 다양한 형태의 관세가 있다"며 "'B'라는 경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 덕분에 트럼프 행정부가 1년여 만에 19조2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다른 방식을 통한 관세 정책 지속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이다. 그는 "대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적용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산불로 인한 미국 동부지역 대기 오염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에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거듭 확인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