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사 적법성 등 점검할 인력-제도 부족”

“특사경 730명-지원 변호사는 4명” 수사경험 부족도 국감 도마에 올라 이종욱 관세청장이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5 뉴스1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를 지원하는 변호사가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사경의 40% 이상이 소속 부서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수사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잘못 밟으면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전체 수사 경력은 평균 5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수사 심사과 또는 수사 심의과를 본부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소청 출범 이후 약 47건의 지도·조언을 요청하는 등 협력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에서 올해 1∼8월에만 5030건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불법 반입을 확인할 관세청 엑스레이 376대 중 121대는 교체 시기가 지나 검사 역량이 떨어진 상태였다. 마약 밀수 증가에도 단속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마약 적발 건수는 2022년 769건에서 지난해 1248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4년 도입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무부의 안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