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교부금 증가율 꺾이는 구조…추계 공개해야”

교원 3단체 교부금 개편 비판 ‘법 개정 전 새 산식 적용’ 질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6.08.21.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학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인재 분야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작 학교와 교원에 필요한 초·중등교육 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산식을 적용해 내년도 교부금을 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교육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교육부는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 대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했다. 교육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교부금이 2030년 92조700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전년도보다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교사노조는 “전년보다 줄지 않는다는 것이 언제부터 교육재정 보장의 기준이 됐는가”라며 현행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경우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전교조 역시 “국회의 심의와 의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교총은 새 산식 적용에 따른 교부금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교부금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2027년 10.1%에서 2028년 약 6.8%, 2029년 약 6.9%, 2030년 약 2.9%로 낮아진다.교총은 “증가율이 갈수록 꺾이는 구조로 뒤로 갈수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사실상 정체에 가까워진다”며 “이러한 전망치를 아무렇지 않게 들이미는 교육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새 산식에는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율의 35%가 반영된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