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54년만에 폐지

성장률 등 반영 개편안 이번주 발표 내년 교부금 100조→80조 줄어들듯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29. 서울=뉴시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 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 원)보다 5.1% 증가한 80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늘면서도 약 20조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저출산으로 올해 초중고 학생 수가 사상 처음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세수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불어나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동 배분했던 교육교부금, 성장률 -학령인구 변화 맞춰 조정54년만에 교부금 수술차액 남으면 미래대응기금연계… 영유아-대학 평생교육 지원 검토교육계 반발, 靑 오늘 10개 단체 면담교육교부금 지출이 초중고 분야에만 한정되다 보니 대학 등은 투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올해 교육 분야 투자 99조9000억 원(본예산 기준) 중 71조7000억 원은 초중고 중심의 교육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 16조3000억 원, 영유아 교육(영유아특별회계 기준) 9조3000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3000억 원 등과 편차가 크다.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은 추가 세수를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 계정’을 만들어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연동제와 개편안의 차액을 매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대학, 영유아, 평생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