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5년만에 폐지… “총액 감소땐 차액 보전”에도 교육계 반발

[반도체 세수로 ‘150조+α’] 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해 산정 교원단체 “교육 자주성-안정성 훼손” 與일부도 반대, 국회 논의 난항 예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된다. 학령인구가 줄고 세수 호황으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며 일부 교육청이 선심성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정부는 개편안이 적용돼도 교육교부금 총액은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은 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다며 개편 중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21일 공개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교육교부금의 60%가 교직원 인건비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만 반영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전년과 비교할 때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70조3000억 원, 올해 76조4000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율이 8.8%였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큰 폭의 내국세(법인세 등)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한다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이 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넣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 인재 유치 및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쓸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학생 1인당 초중등교육 투자는 2022년 기준 2만2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만3500달러)보다 많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1만4700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2만1400달러)보다 저조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4∼28일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초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