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래대응기금 4.9조 투입… 영유아 보육·AI인재 양성 팔걷어

사회 > 교육 교육부 미래대응기금 4.9조 투입… 영유아 보육·AI인재 양성 팔걷어 교육부 예산 117.6조 역대최대교부금 7조 늘어 78.8조 편성 교육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영유아 교육·보육과 지역소멸 대응, 청년 정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투자한다. 1일 교육부는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17조59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9조7354억원으로, 올해(82조1165억원) 대비 7조6189억원(9.3%) 증가했다. 고등교육 분야는 증가 폭이 더 크다. 18조9661억원으로 올해(16조392억원) 대비 2조9269억원(18.2%) 증액됐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영유아 교육·보육 격차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 청년 정주, AI 인재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의 본격적인 교육·인재 계정 사업 편성은 2028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과 청년, 지역 예산도 강화했다. 교육부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올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1457억원(22.5%) 늘렸다. 21개 지방 국립대의 중장기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도 6910억원으로 신설했다. 첨단산업과 AI 인재 양성에도 3조2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반영됐다. 계산식이 바뀌었지만 전년 대비 총액은 감소하지 않아 올해보다 7조2031억원 늘어난 78조8718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측은 총액이 줄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들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교육부는 새 산식을 전제로 내년도 교부금 규모부터 산정했다"며 "공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부금 개편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용익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