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균형 장학금’, 국립대-사립대 구분 없이 지원해야[기고/전민현]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인제대 총장) 교육부가 ‘지역균형 장학금’을 신설해 이르면 내년부터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약 4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청년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목적이 옳아도 정책 수단이 공정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우선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대가 담당한다. 그럼에도 지역 사립대 학생을 다르게 대우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경제적 형편이 아니라 국립대 재학 여부만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교육 기회 균등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 정책이 거점국립대 육성,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인재 양성 등 국립대 중심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국립대 육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재원과 의사 결정권은 국립대에 집중하고 사립대에는 제한된 참여 기회만 주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진정한 지역 상생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역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지역 안에서 대학 간 격차를 만드는 게 아니다. 국립대와 사립대는 재정적 출발선도 다르다. 사립대는 2009년 이후 17년간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속에서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을 자체적으로 감당해 왔다. 반면 국립대는 국가로부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지원받아 왔고, 공무원 보수도 2009년 대비 지난해 53.6% 상승했다. 여기에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면 사립대에는 등록금 억제, 비용 상승,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국립대 무상교육이라는 압박이 가해진다. 2027학년도 입시에 미칠 영향은 더 직접적이다. 이미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보다 적다. 그런데 국가가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사실상 ‘국립대 0원, 사립대 수백만 원’의 선택지가 제시된다. 이는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감소와 재정 악화, 교육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겠다면서 국립대가 소재한 지역으로 학생과 소비가 집중되면 비수도권 안에서도 또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장학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