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환수 신청 게임사 100곳 돌파

29일 피해 환수 설명회 개최···사무국 “조기 마감 가능, 서둘러 신청해야”

국내외 게임사들이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환수를 위한 집단 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앱결제 피해 공정대응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이 절차에 참여한 게임사가 100개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 게임업계가 연대에 나선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사무국은 당초 5월 말로 예정했던 신청 마감일을 게임사들의 추가 신청 요청에 따라 연장했으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조만간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빠른 환수를 원한다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내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3자 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중계 수수료와 PG사 수수료 등이 추가돼 실질 부담은 35%를 넘는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 게임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수익 악화와 사업 지속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2021년 국내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집단 조정은 피해 회복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무국은 오는 5월 29일(목) 오후 2시, 서울 구로동 사무실에서 인앱결제 피해 환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피해 사례 공유, 법적 대응 전략,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게임사도 신청 자격이 있는 만큼, 사무국은 글로벌 게임 업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법제화를 통해 해소되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공식화하며, 구글과 애플의 보복성 조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게임업계의 단결과 입법적 지지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공정한 앱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플랫폼 사업자의 관행을 바꿀 수 있다”며 “현재 30% 수수료 구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신청 게임사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4~6%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환수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