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李 '보유세 3배' 예고에…"좀 올려야 한다는 취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전월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세액공제와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인상' 발언과 관련해 "현재 보유세가 낮으니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 최근 보유세 인상 기조가 배치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고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거주하는 1주택에는 혜택을 주되 여러 채를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금융 지원이나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전·월세 시장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와 세입자 지원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를 확대하거나 금융 혜택을 주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