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수급 설계하는데 명단은 ‘비공개’…국감장 달군 비밀의 ‘전기본’

경제 > 경제 정책 국가 전력수급 설계하는데 명단은 ‘비공개’…국감장 달군 비밀의 ‘전기본’ 국감서 전기본 위원 명단 공방기후부, 로비 우려에 비공개야당은 전문성·이해충돌 검증 요구11차 명단 공개 여부도 엇갈려실제 전기본 위원들 생각은 “공개”다만 정치적 시비에 대해선 우려 김성환(오른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06. <뉴시스>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명단 하나’를 두고 오전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내라고 요구했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에게 각종 연락과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며 맞섰다. 국가 전력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왜 공개하기 어렵다는 걸까.투자·일자리가 갈리는 자리공방의 중심에 선 전기본은 ‘대한민국 전기의 15년 설계도’다. 앞으로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를 원전·태양광·풍력·LNG 등으로 어떻게 채울지 정하는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한다.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를 내다본다. 에어컨부터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까지 미래 전력 수요를 준비하는 계획이다. 총괄위원회는 최근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최대 165GW로 재전망했다.위원들의 영향력은 계획의 밑그림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이 수요 전망과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위원 한 명이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와 어떤 발전원을 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작지 않다.업계가 위원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필요한 전력량을 얼마로 잡고 어떤 발전원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업종별 투자 기회가 갈린다. 발전사와 설비업체에는 사업 방향이,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걸린 문제다. 이해관계자가 자기 입장을 반영하려고 위원에게 접촉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해설이다.기후부 “로비·민원 막으려 위원장만 공개”기후부가 비공개를 고수하는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 장관은 과거부터 위원장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계획 확정 뒤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기본의 최종 책임은 위원회가 아니라 장관에게 있고, 수요 등 핵심 쟁점은 국민토...